법령 정당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75, 2023. 2. 23.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미래한국당중앙당등록수리행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03, 2021. 6. 24.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199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63, 1997. 3. 27.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위헌확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18조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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